국토부가 추가 매입 1만 호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총 10만 호의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2.5만 호와 월세 7.5만 호로 구성되며, 4월 26일부터 추가 매입 1만 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급 대상과 혜택
추가 매입물량은 주로 출산가구,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든든전세주택'은 중형평형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주택 다자녀나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최대 20년간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혜택 및 협력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택 시장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간 사업자 측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하여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비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 토지 매도자 측면: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7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감면율(現 10%)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의 관심 집중
최근에는 빌라(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한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열린 LH의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이 800여 명이 참석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LH의 대규모 매입 사업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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