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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12개의 새로운 혜택이 추가됩니다.
새롭게 확대되는 사회보장급여 종류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및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
-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계층 지원 프로그램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지원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
- 복지대상자요금감면: 복지 대상자의 요금 감면 지원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신청 절차 간소화로 누구나 쉽게
이번에 추가된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특별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제도를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신청 방법: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처리 절차: 제출된 서류는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되며, 필요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안내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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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확대 예정: 9월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의 확대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사회보장급여의 혜택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주소지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이동이 잦거나 주소지 변경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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